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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시장 모든 직무와 권한 정지
포천시 시장권한대행 체제시행
기사입력: 2015/02/08 [11: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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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6일 검찰이 서장원 시장을 성추행, 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구치소에 수감된 구금상태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 시장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시장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도 정지됐다.

서장원시장은 결재, 업무지시, 간부회의 주재, 자치단체 주관연설 등 활동이 불가하며  포천시청 공무원도 시장에게 보고의 의무가 없어지며 시장은 집무실 및 비서인력, 관용차등 시장의 공적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물품.인력.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포천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6일 시장권한정지와 시장권한대행 개시를 포천시의회와 경기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장권한대행 상황에 다른 세부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포천시정의 혼란 방지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 한다.

지방자치법상 시장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이므로 별도 임명절차가 필요치 않아 현재 명예퇴직을 앞둔 이기택 부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시장권한대행 업무를 하게 되며 3월 경기도에서 임명하는 부단체장이 시장권한대행 업무를 보게 된다.

시장권한대행 기간은 서장원시장 구속수사로 구금 상태이나 검사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6일부터 이며 만약 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일 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법과 포천시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포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시장권한대행은 포천시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토록 되어있는 시설, 물품, 인력등에 해당하는 집무실, 시장관사, 관용차량, 비서인력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포천시 운영업무추진비 는 시장지위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일 경우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서장원 시장의 경우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물품,인력,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법 공소 후 구금에 따른 제111조1항 제2호에 의거 연봉월액의 70%를 받게 되고 구금 3개월이 경과되면 40%를 받고 무죄 확정시 기준액과 지급액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박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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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책사 (장자방) 본명 김유근 15/02/08 [18:33] 수정 삭제
  내가 본 포천 지방자치 정치 인들보면 너무나 아슬 아슬한 정치를 혼자서 정치경험과 학식없이 하는 사람을 많은 세월을 격어 본결과 아니나 다를까 대개가 국회의원 한번하고 법망이란 ?에걸려 젊은시절 낙마하고(정치생명끝장)군.시.의
장,한번하고 정치 일선에서 방황하는 고아가되고 시의원 한번하고 두번다시 재기를 못하고 또한 시장 한번하고 재기를 못하고 도의원 한번하고 여론이 나빠 낙마 하거나 정치포기하고 남이 출마하는 데 끼웃거리며 선대본부장 이나 맞고 아니 한심한 정치인들이 아니가 색각이 드는군요 위대한 포천시 유권자가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시장 만들어 주고 도의원 시의원 시의장 만들어 주었으면 그은 공은 갚지는 못할망정 유권자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정치를 삼가해야지 법망에 걸리거나 임기전에 제멋대로 사퇴하거나 성추문과 이권 개입으로 구속이 되거나 시의장임기중에 지역관리를 못하거나 선거때 사람을 잘못 등용하여 아까운 정치 생명을 제대로 유지 못하시는 후배 정치 인들을 먼 밭에서 나마 지겨보노라면 간혹 너무나 큰재목으로 쓰일 만한 인물도있는지라 너무나 안타 깝구나 하는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답니다 이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김유근이를 유현덕이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하듯이 지혜스럽고 현명한 혜안을가지고 삼고초려 하였드라면 아마 지금쯤은 경기도지사 아나면 장관 한자리 할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 인들에게 충고의 쓴소리로 이렇게글을 올린거를 널리 이해 하시고요 어느분 이든지 정치를 혼자서 멋대로 하는거는자유지만 정치란 혼자서 경거 망동하게 하다가는 아차 하는 순간 제2의 서장원시장 꼴되니 각별히 조심 하시기 바라며 정치생명이 한명회 처럼 길려면은 자신보다 더 학벌좋고 학식과 덕망있고 얼굴인상 인품이 더 좋으시고 전과기록이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가정을 수신제가 하신 훌륭하신 인재를 책사(장자방) 로모
시고 정치를 하면 틀림없이 대망의 큰뜻을 이룰거입니다
과거 연천포천 12대.13.15.17.대국회의원 출마 위대한포천 16만시민 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생사를걸고 군사독재 정권과 투쟁한 민주화 투쟁위원장 김유
근 직통연락처=010-2751-9778 소흘읍 송우리 203-4호
포천의 정상화를 위한 인물은 무지개 15/02/09 [10:24] 수정 삭제
  포천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야 포천시민 안정된생활을 영위할수 있을것이다 연륜과경험이 풍부하며 과감히 개혁할수있는 그런인물이 포천에 필요하다 포천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직권남용 재산환수 피플파워 15/02/09 [13:11] 수정 삭제
  5공화국 권력남용 부정축재 결과물 전두환 추징법이다
포천공화국 직권남용으로 부정한 재산이 있다면 서장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어느누가 포천시장이 되더라도
포천시민에게 봉사하지않고 시민위에 군림하며 직권남용하고
시민을 고소.고발 하며 집무실 성추행 혐의나 받고 포천을 전국적으로
개망신시키는 서장원같은 자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법과
조례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해야된다.
서장원에게 모든 피해를 받아내야한다 포천사랑 15/02/14 [12:14] 수정 삭제
  서장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진 선거비용뿐만아니라.....재선게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포천시의 명예 추락에 따른 비용뿐만아이라 비리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엄격히 수사하여 피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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