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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발전소 특별지원금
발전은커녕 주민들 분란의 씨앗
기사입력: 2016/11/05 [15: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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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신북면 덕둔리 일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이 발전소 대 주민의 갈등을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의 마찰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장단이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철탑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쓰여야 할 사업비 중 일부를 이장단이 공금횡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달 27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경 10Km이내에 발전소가 5개나 건립 중인 포천은 여전히 송전선로를 둘러싼 한전과 주민의 갈등이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특별지원금’이란 명목의 마을발전기금이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덕둔리 마을 주민은 “한전의 자의적인 지원은 마을 간 형평성 시비와 마을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피해범위 조사,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북면사무소가 지난달 27일 밝힌 신북면 덕둔1리 마을회 임대사업용 건물 및 토지구입에 관한 ‘2016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르면 예산액은 1억9500만원이며, 시는 이미 8500만원을 덕둔1리 마을발전협의회로 지급했다.

 

의혹을 제기한 덕둔리 L이장은 “특별지원금은 사실상 반대하는 주민을 매수하는 것이었다. 지원금을 주면 마을은 순식간에 받느냐 마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등을 두고 분열하고 만다”고 말했다.

 

또 “반대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협상에 들어가면서 돈을 주는 한전은 ‘갑’, 더 받으려는 우리는 ‘을’이 됐다. 자금과 정보, 인맥을 틀어쥔 한전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발전소의 특별지원금은 원전이나 쓰레기매립장·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과는 달리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자인 발전소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문제다.

 

한전은 지난 1993년부터 내규인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보상비를 써왔다.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한전이 지원하는 특수보상비는 보통 한 해에 100억원대였지만, 밀양 사태의 영향으로 주민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2013년 232억원, 2014년 236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발이 거세면 더 주고, 없으면 뭉개는 등 주먹구구로 대응하기 때문에 765㎸ 노선보다 전압이 낮은 154㎸ 노선 지역이 더 받거나, 이격거리나 철탑 개수 등 객관적 조건이 나쁜데도 덜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한전은 액수가 정해지면 “추가로 민원을 내지 않고, 공사를 일절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요구한다. 농로 파손, 소음·분진 유발, 전자파 발생 등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를 주민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데도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항복문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수보상비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산업부 전력산업과 쪽은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고, 사업자의 영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와 미집행 된 지원금을 회수한 뒤 다시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덕둔1리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사업 운영에 미흡함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지난해 10월 31일 신북면 덕둔리 마을 주민들 40여명은 마을회관에 집결해 포천화력발전소에서 덕둔리 마을에 지원한 1억9천5백만원이 마을주민의 의견과 동의 없이 이장이 대표가 되어 설립한 영농법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초 덕둔리 이장 K씨는 창수면 포천화력발전소건으로 지원된 특별지원금 1억9천5백만원을 자신이 대표가 되어 마을 개발위원 4명과 함께 2013년 설립한 영농법인 명의로 인근 주민 B모씨의 토지 1126평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 지원금으로 지원된 1억9천5백만원을 이장이 개발위원들과 설립한 영농법인 명의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마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고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K이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마을공지 안내시스템’ 구입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18일 저녁 7시30분께 개최된 덕둔1리 마을총회에서 신임 L이장과 3명의 감사, 마을이사 2명, 새마을 부녀회장, 총무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임이장인 K씨는 마을무선방송시설에 대해 “신북면 덕둔리 일대 8개리에 마을별로 지원금이 1000만원씩 나와 그 돈으로 마을 무선방송수신기를 설치했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무선정보시스템에 발전소 하청업체인 K건설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무선송신앰프 설치 8식과 무선수신스피커 320대분 ‘1억3천68만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6318만원에 달한다.

 

이 차액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하심곡리까지 8개리에 CCTV를 설치하며 1000만원의 추가경비가 들어갔다고 K전임이장은 해명했지만, 신임 L이장은 무선수신스피커 320대에 대해 개당 5만원의 백마진이 이장단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L이장은 “신북면 쪽에서는 마을 당 50만원씩 이장님들 술 한 잔씩 잡수시라고 경비로 줬다”는 S무선정보시스템 관계자와의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또 처음에는 포천시청에서 무상으로 준 것이라던 덕둔1리 운동기구 5건에 대해, 무려 1,380만원의 대금이 지불됐다고 주장했다. ‘파워레그프레스, 인크라인프레스, 하이폴리, 버터플라이, 전동꺼꾸리’ 등 잘 쓰지도 않는 고가의 운동기구 5종을 개당 ‘2,802,800원’씩 전문스포츠점도 아닌 T문구점에서 구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똑 같은 운동기구를 구매한 창수면 가양리의 경우, 운동기구 5종을 총 720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L이장은 “마을주민 재산인 마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다 발생된 일로 K전임이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덕둔리 마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마을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소액’이라며 기각했다.

 

L이장은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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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잡이들 딱까리 16/11/07 [12:17]
횡령뒤에는 항상 이장놈들이 끼어있네 이런모자라는 놈들를 지역일꾼이라부른다 그러니 이놈들은 평생 앞잡이로 살려고 이장직을 내려놓치 못한다 이런놈들은 포천에 최순실이라 불릴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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