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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김영우 의원에게 거는 마지막 기대
류재빈 "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질의
기사입력: 2017/06/13 [11: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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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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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류재빈 의원이 김종천 시장에게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질의하자 시장은 김영우 의원의 감사원 청구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포천시의 향후 석탄발전소 대책 방향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

 

류재빈 부의장은 "지난 5월27일 김종천 시장이 석탄반대 시민집회에 참석해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 시설은 중앙정부의 인허가였다고 주장하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발전 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시민과의 이행 합의서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 물었다.

 

또 "포천시장 후보 당시,석탄발전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전략사업과에 TF팀을 구성한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인가"라고도 질문했다.

 

류 의원은 "이원석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서장원 전임시장 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요청"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시설은 현재 공정률이 70%가 넘가 공사가 진행돼 다른 연료로의 전환 또는 공사를 중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지난해 8월말경, 일부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사항이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 또한 지난해 8월경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가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고 있으나 집단에너지 허가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오면 관련기관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시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어 집단에너지시설의 주 연료가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김영우 의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지난 6월7일 대통령 비서실에 ▲군 사격장 피해,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며, 면담이 이뤄지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당위성을 주장해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이원석,류재빈 의원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에 한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며 "안타깝지만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더라도 위법한 내용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에 설치한 집단에너지시설 TF팀에 대해서는 "석투본과 행정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에 주 목적이 있다"면서 "TF팀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니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전후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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