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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노트>
3조5천억원 나눠 준다는데 포천은 뭐하나
대통령 시정연설과 포천시 지방자치의 미래
기사입력: 2017/06/16 [11: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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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현 기자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3일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총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서 화제다.

 

이는 지난 1987년 직선제로 대선 체제가 바뀐 이래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며,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꼭 200일이 빠른 시정연설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단지 빠르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이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3無 추경이다. 새 정부는 ▲대규모 SOC 사업 無, ▲국채발행 無, ▲증세 無 등을 내세우며, 총 예산은 11조 2000억원, 추경 편성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특히 지방에 사는 우리 포천시민에게 주목할 점은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3조 5천억원이나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추경예산을 민생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사용해줄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집행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며 일자리 만들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설에서 일자리 추경안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일자리’ 44회, ‘청년실업’ 또는 ‘실업’이 포함된 단어를 총 36회 언급하며 ‘고용절벽’ 현실을 대통령은 지적했다.

 

일자리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전에 집중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추경은 우선 소방관, 복지공무원,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만2천 명을 충원하는 데 투입된다.

 

또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히는 데도 활용한다.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청년창업지원펀드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 공공일자리 3만 개를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통령은 “현재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강한 의지를 재확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그는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명령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것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와 정부에 일자리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종천 포천시장은 지난 15일 목민회의에서 "이 자리에 늦은 이유는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과 현안 및 예산문제로 애타게 설득해야 할 부분이 있어 늦었다"며 "이 문제는 잘 해결됐다"고 말해, 지난 7일 대통령 면담 신청 건에 관한 사항임을 내비췄다.

 

이어 김 시장은 "포천은 현안이 많이 있어 추스르고 가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그중에서도 "석탄발전소 문제가 제일 크다며, 이 문제는 시장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당사자만의 일도 아니다. 시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훗날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업무지시 1호’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명령하고, 현재 행정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비정상의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속 성장과 통합된 사회로 갈 수 없다는 주장은 대통령과 시장이 일치한다.

 

또 “문제의 중심에 석탄발전소와 군 사격장 문제가 있다”면서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매달리고 붙잡아서라도 단 한 가지라도 반영 시켜서 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발전소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시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민원”라고 진단하며 "전국 최고의 친절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멀었지만, 차츰 변해가고 있고 또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지속적인 성장도 어려워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으며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오늘도 나오면서 친절행정을 확인하고 또 다짐 받았다며,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 가지고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 한참 더 뛰어 올라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관광 및 교육 문제 또한 명확한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천이 한층 더 품격 높은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지역민들이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고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포천이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라 평가하며, 그에 대해 긴급적인 처방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특히 일자리 확충을 천명한 것은 반갑다.

 

다만 일자리 확충이라고 일컫기에는 구체적인 일자리 확보 계획과 예산의 규모가 빈약하고 신규사업의 비중이 적은 것은 실망스럽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김 시장이 시의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예산과정은 크게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4단계로 구분되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소관이고, 심의와 결산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여건상 예산안을 편성하는 집행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상 의회의 심의보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정책이다. 제도 자체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의회의 여건과 역량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실상 예산의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용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9월에 열린 포천뉴스 제5회 포천언론포럼에서 고정숙 기자는 “수천억원의 시 예산을 시의회에서는 단 57분 만에 통과시켰다”며 시의회의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 비판했다.

 

예산심의는 물론 집행과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즉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의 권한을 활용한 견제 기능도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포천의 실정이다.

 

결산심사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집행부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너무 집중돼 있고, 중앙정부의 손길이 모든 지역에 상시로 미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단체장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마저 받아 왔다.

 

그만큼 김종천 시장의 권한이 막대한 만큼 책임도 크다는 말이다. 시정 심의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과 같은 긴급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를 비롯한 노동 문제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김종천 시장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는 법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권한만 가지고 있고, 증액할 권한은 없어 제도적, 현실적으로 예산심의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안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려 3조 5천억원이나 지원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핵심이다. 두 제도 모두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거둬서 전체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이고, 조정교부금은 광역단체가 거둬서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라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국세인 부가세를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분담 비율은 현행 법령상 19.24%로 규정돼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21%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는 2014년 일반회계 본예산규모가 4,851억원에서 2015년도는 4,429억원으로 8.7%가 감소했고, 2016년에는 4,234억원으로 4.5%가 감소했으며, 2017년은 4,000억원으로 5.6%가 감소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은 포천시가 상급기관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업무태만이며 직무유기다.

 

지자체들은 현재 11%로 돼 있는 지방소비세의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려야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11%→16% 인상,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지방복지세 도입 등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포천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등 다른 지자체의 뒷북이나 두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야지만 지난해 29.7%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다.

 

김 시장은 대통령 면담 시 정부가 재정 분권을 위한 근본적 해법인 지방소비세, 소득세 등 자주 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교부금 등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을 통해 재정 통제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상당수가 도로와 상수도, 하수처리장 건설 등 기업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김종천 시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나라고 그게 바로 지방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단돈 1원이라도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

 

김종천 시장과 집행부는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의회의 승인이 나오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판단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시정을 논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시장과 시의회가 잇달아 해외여행이나 나갈 때가 아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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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도모르는것들이 도깨비공무원 17/06/16 [19:15] 수정 삭제
  나 포천공무원인데 대응 잘하고있는데 뭘그래? 예산준비 철저히 하고있으니 안좋게 호도하지마라 포천뉴스는! 개뿔도모르면서 맨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있네 언론같지않은것들이
공무원 아줌마 17/06/16 [19:28] 수정 삭제
  공무원이면 시비조가아니라 기자를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니 포천이 이모양이지~
좋은 기사 17/06/16 [19:35] 수정 삭제
  좋은기사군요
너무 길어요 숨넘어가네 17/06/20 [13:14] 수정 삭제
  글은 좋은데 기사인지 논문인지 모르겠네. 저 위에 공무원님 괜히 열불내지 마세요. 언론은 무관심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뭐라하든 신경쓰지 마세요. 특히 홈페이지 들어와서 기사를 보지 마세요. 뭐하러 클릭수 올려줍니까. 안보는게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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