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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정권, 그리고 포천의 미래
기사입력: 2017/09/05 [09: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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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정권이 달라지면서 국가예산정책이 변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회간접자본(SOC)건설규모가 줄어들고 복지예산 특히 의료예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보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이 힘들고,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안전망이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지지 못하고 특히 의료비는 큰 부담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매우 당연한 정책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또한,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보장율과 고액의 의료비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부담이었다. 즉 높은 수술비와 이로 인한 실손 의료보험 부담이 가계에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려 한다.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금액을 능력에 따라 차등 관리하여 고액 비용을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제도개선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행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도에서 높은 노령인구를 보이는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정책이다. 사실 노년은 병고와 함께 빈고도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이제 변화된 의료보장제도하에서는 시는 시민들이 의료기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

 

그러나 부담도 따른다. 우선 최저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소득이 합산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고소득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과체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 등의 부담이 축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복지체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가 큰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것이 큰 걱정이다. 내년 SOC 분야 지출액은 17조7,159억 원으로 올해(22조1,354억 원)에 비해 20.0% 감소했다. 특히 철도예산은 4조7,143억 원으로 올해(7조1,437억원)보다 34.0%가 줄게 된다. 이 중 고속철과 도시철도 등을 뺀 일반철도 건설 예산이 4조4,000억 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될 것이다.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포천으로서는 매우 큰 악재이다. 7호선 연장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최소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SOC건설 사업예산이 줄면 사업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무산가능성도 있다. 이에 7호선 연장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포천철도유치를 위한 포천시의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장보궐선거에서 김종천 시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후보는 7호선 연장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선거 후 지금까지 구체적 행동이나 대안을 발견 할 수 없다. 그저 년 말로 예정되어있는 연구용역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조기 건설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느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일정이라도 제시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길거리의 ‘7호선 역세권’과 같은 분홍빛 전망이 사기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에 들뜬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변화된 정권, 변화된 예산정책가운데 포천의 살길이 무엇인지 포천의 정치 지도자는 지금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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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푸리딩 17/09/05 [10:00] 수정 삭제
  ....
꼴뚜기도 한철! 누리끼리 17/09/05 [10:09] 수정 삭제
  찬 바람이 불 때가 되긴 한갑다! 나서는거 보니....
정치똘마니 포천사람 17/09/05 [13:06] 수정 삭제
  당신은 뭐했는데? 김영우 밑으로가서 철도추진위원장 인가뭔가하는자리에 앉은거 아니였어? 자리만 맡아놓고 엄한짓만 하다가 끝났잖아! 그자리 빌미로 시장선거나갔다가 아웃된거고 뭔할말이 있다고 이제또 슬슬 기어나오나? 어유 한심해라
장자산단쓰례기공장들이나 ㅅㅂ 17/09/05 [15:30] 수정 삭제
  막고 헛소리를 하시지? 지하철 나불거리지마세요 재정자립도 36퍼가 무슨 지하철이냐 니미
포천에 철도유치는 아직 멀었다고 본다. 철도유치 17/09/07 [01:32] 수정 삭제
  서울시도 철도 적자로 운행한다고 전국민이 다아는 마당에 기업에서 포천에까지 손벌리는건 전국적으로도 욕먹을 일인것같다. 지하철 즉 철도는 초기자금이 많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수가 적고 어르신들이 많은 포천에 지하철을 들여온다는건 말도 안된다. 그렇다고 포천에 타지역 방문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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