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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령의존 탁상행정
포천시 탁상행정 시민 불만 팽배
기사입력: 2017/09/07 [11: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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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7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개최 된 가운데 서과석(자유한국당)의원은 동(洞)지역의 시도(市道)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포천시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법령 해석에 의존하면 시민들 불편사항과 원망이 쌓인다고 질타했다.

    

서과석 의원은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저조하여 포천의 대동맥인 43호선 구간 지역인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의 도로가국도 43호선 정체문제가 해소 되지 않고 있으며 ‘광암~마산도로’ 구간 중 ‘선단~마산 간 구간이 개통되어 선단동 일원의 시도 1호선 구간인 하송우리에서 자작동 구간까지 정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과석 의원은 “장승삼거리부터 하송우리까지 2.1km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지난 2014년 12월 4일자로 접도구역 지정대상도로에서 시도(市道)가 제외 되었으며 포천시는 2015년 9월 2일자로 본 구간을 비롯하여 26개 구간의 접도 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선단동의 경우 도로구역선에 붙여 건축함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천 시장을 상대로 “본 구간을 비롯한 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이 무엇인가”라며 질의했다.

    

서과석의원은 “현재의 포천시 행정은 생각 없이 법령에 의해서 단편적인 법령의 해석에 의존해 실행하다 보면 향후에 발생될 재정수요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원망만 쌓여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포천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질의를 마쳤다.

    

김종천 시장은 서의원의 질문에 “시도 1호선 6차선 확장계획은 수립된 바 없다 며 6차선 확장을 위하여 보상비 등 2.2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므로 시비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시장은 “국유도로경계로부터 접도구역 수준의 5m 정도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 관리 하겠다.”라고 질의에 답변했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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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자세 주민에작은소리듣는 의원님 포천감시단 17/09/07 [14:07] 수정 삭제
  항상 겸손한자세로 시민과 함께하시는 서과석의원님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작은소리 들어주시는 역할 해주세요 ^^
초심을 지키는 서과석의원님 왕방산시라소니 17/09/07 [16:12] 수정 삭제
  시와 하루빨리 협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주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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