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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복지 드라이브'에
재정자립도 열악한 포천시 골병
매칭펀드 복지사업에 재정자립도 24% 포천시 ‘지방예산 피폐’
기사입력: 2017/09/12 [10: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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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문재인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 등 복지 드라이브로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한 포천시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지역 예산운용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제2회 추경 기준 복지예산 편성액'에 ▲기초연금 371억 5438만 원 (국비 80% 297억 2350만 원, 도비 4% 14억 8천617만 원, 시비 16% 59억 4천470만 원), 장애인 연금 33억 8952만 원 (국비 70% 23억 7266만 원, 도비 6% 20억 337만 원, 시비 24% 8억 1345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의 경우, 2017년도 2회 추경까지 포함한 총예산액은 7006억 원이지만, 지방비 부담액이 올해 67억 5818만 원 규모로 내년에 기초연금, 장애인 시설 보강사업 분담 분 등에 더해 내년 아동수당까지 분담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53조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59% 급증한 규모다.  

복지 예산 급증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우성이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5조 5317억 원으로 6.4% 늘었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드라이브’의 보조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17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예산(보건 포함)은 52조 6014억 원으로 작년보다 3조 817억 원(6.2%) 늘었다.  

지자체 복지예산이 5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무상복지사업 확대와 고령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복지예산 증가율도 가파르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5년 전보다 19조 6032억 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59.4%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 27.8%(42조 582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복지업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공무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포천시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바꾸고, 각 읍면동에 설치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를 맞춤형 복지팀으로 개편해,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6명 증원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는 500억 원이 투자되는 포천시의 중점 업무이며 행자부의 지시로 내년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100%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흘읍과 신북면에 설치했으며, 올해는 가산면, 일동면, 포천동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기존 행정위주의 공공복지 서비스를 벗어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및 촘촘한 지역 연계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1만 9448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1.2%(1957명) 늘어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82.8%(8810명)나 불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은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각종 복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인 '고모리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포천시에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한다는 설이 있어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경기도의 올해 자체 복지예산은 7조 2455억 원으로 전체 예산(22조 7000억 원)의 37.5%에 달한다. 국비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복지예산 비중은 30%가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임기 내 6 대 4까지 바꿔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재구조화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총 34조 3천216억 원 가운데 9조 6천199억 원이 지방비 부담이었다. 

올해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5조 9천175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 521억 원이다. 

특히 내년에는 아동수당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약 2조 5천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보강사업비(약 300억 원) 등을 제외하고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 5천957억 원(정부안기준 추계) 중 지방비 부담은 19조 1천601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5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20조 원이 넘는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는 46개 사업에 들어갈 43조 2천579억 원(잠정 추계치) 중 지방비 부담이 21조 3천22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 부담 규모는 25조 원에 이르러 올해 기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국가와 지방의 부담액 규모에서 지방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기초연금이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속도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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