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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노트>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사람 잡는 발전소'
기사입력: 2017/11/02 [13: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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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사고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하물며 귀중한 목숨을 잃는 인명사고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후미진 도로변에 유리창이 깨져있는 자동차와 멀쩡한 상태인 두 대의 자동차를 장시간 방치해 두면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가 나머지에 비해 결국은 크게 훼손된다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이나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진 채 오래 두면 너도나도 도덕적 죄의식 없이 돌을 던지거나 훼손에 동참해 자동차와 건물이 더욱 망가진다는 이론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이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말은 1982년 범죄 현상을 주로 다루던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만든 개념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를 늘리는 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포천 관내에서만 벌써 두 번째 사고다.

 

지난 9월 10일 오전 9시 20분께 신북면 신평리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직원 59살 L모씨가 사망했다.

 

이달 1일에는 오후 6시 59분께 신북면 계류리 포천민자발전소에서 직원 52살 L모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가동 연한이 지난 발전소를 폐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의 미약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포천에서는 반경 10km 이내에 '복합화력발전'이란 명칭의 발전소가 무려 5개나 공사 중 또는 가동되고 있다.

 

계속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 '사람 잡는 발전소'라는 비판과 함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인명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포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석탄발전소에서 경찰 관계자는 “차량 크레인 나사가 풀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이번 LNG 발전소에서는 "감전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고 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 대책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까지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폐기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은 2013년 기준 전국의 1차 초미세먼지(PM2.5)와 2차 초미세먼지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총 배출량의 17.3%를 배출했다.

 

경유자동차를 포함한 도로이동오염원의 같은 물질 배출량 비중은 21.5%에 이른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특히 충남지역에 몰려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4~28%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들은 “정부가 초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의지는 없고 공정률 85%를 넘어섰다며 포천석탄발전소를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포천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이런 계획을 손대지 않고는 가동 연한이 지난 발전소를 폐쇄하더라도 줄어드는 발전량이 2.3%밖에 되지 않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석탄발전소 건립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것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까지 철폐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거꾸로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계속되는 인명사고는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 A씨는 "시장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해서 연료 전환까지 연결되는 정책을 기대했는데 발전소에서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부터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

 

이달 3일까지 5일간 계속되는데요. 올해에는 536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발전하여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도 안전한 시설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시민의 실생활 속에 안전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안전문화 형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안전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 재난 발생에 따른 토론 기반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김종천 포천시장 주재로 포천시 13협업 기능부서와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군부대, 포천시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포함 40여명이 참여해 규모 6.0 지진 발생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하고 13협업 기능별 지진 피해 발생 시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등을 실시해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역량을 강화했다고 한다.

 

시는 지난 30일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작했으며, 1일차 비상소집 훈련 및 민간기업 주관 현장 훈련, 2일차 토론기반 도상훈련, 3일차 현장실시 훈련, 4일차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화재 훈련 등), 5일차 훈련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 등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훈련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3협업 기능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재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 배양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문화 홍보를 강화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지역공동체 안전지킴이 양성 등 지역공동체가 함께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내년에는 시 전역에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어, 앞으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등 ICT 기반의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기존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의 뉴욕이 급속도로 슬럼화된 것은 당국이 길거리의 지저분한 낙서나 위험할 정도로 더러운 지하철 등을 방치하자 범죄는 늘어나고 기업과 중산층은 교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1995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는 강력하게 뉴욕시 정화 작업에 들어가 주요 거점에 CCTV를 설치해 낙서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했다. 또 지하철 내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행동이 바뀌면서 도시의 면모도 제자리를 잡았다.

 

김종천 시장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사소한 안전부터 챙겨나가고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민간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포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석탄발전소에 이어 LNG 발전소 등에서 인명 사고가 생긴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깨진 유리창’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기 전에 시 당국과 방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국민이 안전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에 국민안전기본권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안전은 개인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번영을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킬 때 확보된다.

 

사고의 예방과 사전 대비는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자나 수고로 인식되기 쉽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과 기술, 효과적인 재난대응 시스템과 엄정한 법규, 안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과 문화 등 모든 안전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시는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망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및 전면 작업중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상의 생활이 안전할 때 시민은 행복하기 때문이다. 시민 행복도시 포천을 바라마지 않는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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