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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동탁주’
정부보조금 지원설비 임의처분 경찰 고발
기사입력: 2017/11/30 [14: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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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이동 막걸리 브랜드 이동탁주가 전통주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입기를 회사 부도 위기 상황에서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을 정리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해 포천시로부터 고발 당해 정부 보조금 사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포천이동 막걸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이동탁주(구 이동주조)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이유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이동탁주가 2012년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기계설비)을 시의 승인 없이 임의 처리했고 또한 시설 지원비 보조금 7605만 원을 부당사용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전통주활성화사업은 정부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포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 시 법인 및 개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벌칙 조항이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보조금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보조금 전액 회수 절차를 통보하고 이달 13일에는 전통주활성화사업 보조금 반납 통보 및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이동탁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탁주는 2011년과 2012년 전통주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0.5ℓ 12밸브 라인에 대한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지원받은 시설을 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시는 또 지난 11월 2일까지 이동주조 측에 밸브 라인 등을 임의 처리한 시점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또 2011년 및 2012년 기계설비 업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동탁주는 “어려운 회사 부도 위기 상황에서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을 정리하기 위해 처분했다”고 답변서를 시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오는 12월 2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대표자가 약속했음에도 납부 유예기간을 열흘이나 연기해주는 등 임의 처분한 내용을 대표자의 의도대로 행정처분하는데 그쳤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입기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고발을 해야 함에도 시가 행정처분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해당 사업 추진 담당자를 보호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 감사팀에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3일 전통주활성화사업 보조금 반납 통보 및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동탁주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9일까지 전통주활성화사업 보조금 7605만원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형사상 책임을 물어 포천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됐다는 것.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형사고발을 통해 임의로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을 독촉하고 있다”며 고발에 따른 불법행위는 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라 차후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어 “보조금을 환수할 때까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 후에도 미납할 때에는 압류 처리 절차에 따라 압류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탁주는 창업자인 故 하유천 회장의 차녀인 하 모씨가 이동탁주 대표인 최 모씨를 사기, 공금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에 고소했으나, 현재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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