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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당사자인 엄마들이
정책수립에 주축이 되는 구조 마련해야
정치하는엄마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
기사입력: 2018/04/12 [10: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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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당사자의 참여 없는 육아 정책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육아 지원 정책이 있지만 정작 엄마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가 많고, 그 때문에 정책 공백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1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여명은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2시간에 걸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보육·교육·환경·성평등 이슈 등 제반 정책을 평가·제안하며 심도 깊게 토론했다. 특히 서울시가 부모, 아동, 청소년 등 당사자와의 협치 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단체가 표방하는 ‘당사자 정치’에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고은 공동대표는 “육아 당사자가 본인의 이슈로 정치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아이가 자라면서 연령에 따라 관심사와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소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육아 당사자가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등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민이 위대할수록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 보육 정책을 혁신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보육 이슈의 세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당사자 협치 체제인 이른바 ‘육아 거버넌스’에 대해 본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는 물론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육아 당사자가 정책 수립에 주축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사 대 아동 수 비율 축소”, “비리유치원 공개”…엄마들, 보육 정책 쓴 소리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보육 정책과 관련한 엄마들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에 △교사 대 아동 수 비율 축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연대체제 구축 △서울형 보육 백과사전 배포 등을 요구했다.

 

“일-생활 균형 패러다임 전환”, “틈새 돌봄 확대”…육아와 삶 상존 방법 찾자

 

아이 키우는 일이 단지 보육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탁아’의 문제만은 아니다.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해법이라 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형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준수 △서울형 틈새 돌봄 정책 마련 △‘일·돌봄·생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논의 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 “미세먼지 근본 대책 내놔야”…아동 건강권 강조

 

아이들의 놀 권리와 건강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에 △공공형 실내·외 놀이터 확대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미세먼지 대책 △식품 질환 아동에 대한 대체 급식 마련 등을 요구했다.

문소영 활동가는 “요즘 아이들은 놀 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마을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안전하고 여백이 많은 놀이 공간을 많이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성평등, 복지, 평화, 생태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다. 창립 이후 줄곧 보육, 노동, 교육, 환경, 성평등 문제 등 육아 당사자로서 맞닥뜨리는 제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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