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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中企 취업지원 실효성 논란
도 관계자, 대상범위· 임금 지원기간 등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 2009/12/28 [15:2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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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대상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해소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공모와 대상기업 선정을 거쳐 해당 업체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의 50%를 보조(83만원 한도)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참여기준이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전체소득 1억3500만원)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상자 범위를 저소득층으로만 한정해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고령자여서 근로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지자체로부터 급여의 50%를 지원받더라도 일반인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120% 기준으로는 업체가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행안부에 대상 기준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 지원기간을 4개월로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기간을 더 늘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되자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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