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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 불감증, 주민의견 무시
GS E&R을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라!
기사입력: 2018/08/09 [16:5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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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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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안전불감증"과 "무성의한 재발방지 대책"이 불러온 인재이다. 산업재해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이 있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번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산업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나오기 전까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에 포천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던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한달간 건설중단 이라는 조치만 있었을 뿐이었지, 원청과 하청간의 책임공방속에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017년 9월의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 이후에도 포천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같은해 11월 냉각탑 화재 사건이 있었고, 2018년 3월에는 건설현장 가림막에 불이 붙는 화재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건설 현장의 한 용접기술자가 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시방서대로 용접하지 않고, 허술한 감리를 진행하였다는 제보까지 이루어졌다.

 

이미 확인되고 보도된 사건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데, 급기야 사망사건이 다시 또 발생하였다. 매번 발생하는 비극적 산업재해의 참상에 대해서 가슴아파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의 안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책임을 회피할 구석만 찾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GS E&R(지에스 이엔알)의 안전불감증과 무성의한 재발방지 대책이 불러온 인재라고 우리는 주장하며, GS E&R(지에스 이엔알)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법과 제도의 낙후함이 GS E&R(지에스 이엔알)의 안전불감증을 허용하였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처벌이 송방망이다보니 산업재해가 재발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은 4만2천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중에서 구속기소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가 있다.(2017년, 정호성의원실)

 

검찰은 처벌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법원도 산재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기준 1위이며, 천만명의 비정규직 시대에 고위험성 업무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다.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은 책임에서 비켜가고,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 GS E&R(지에스 이엔알)에서 2017년 9월에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강도 높은 처벌과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어제의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살인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는 신규투자도 아낌없이 하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이를 비용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기업살인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자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이윤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GS E&R(지에스 이엔알)의 후진적 기업윤리를 규탄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지만, 이윤추구 활동은 공동체의 생존과 함께 해야한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비윤리적 이윤추구의 자화상을 우리는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등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발전소의 열원을 열원을 석탄이 아닌 LNG로 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GS E&R(지에스 이엔알)은 "장사할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양보가 없었다. GS는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을 "환경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일류기업"이라고 하면서, 환경-보건-안전-품질경영을 앞세운다고 밝힌다. 실소만 나올 뿐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폭발사건이 일어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그러한 윤리기업으로 자임하고 있을지 묻고 싶다.

 

두 번의 중대 산업재해와 석탄발전소 도입과정에서 보여준 GS E&R(지에스 이엔알)의 행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GS E&R(지에스 이엔알)이 산업현장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GS E&R(지에스 이엔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철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에 발생한 폭발사건의 소음과 진동이 인근지역 아파트단지까지 전해졌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폭발사건이 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 없고, 연이어 화재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지역주민들은 불안할 따름이다. 특히 GS E&R(지에스 이엔알)이어서 더 불안하다.

 

1. GS E&R(지에스 이엔알)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처벌하라!

2. 국회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3. 안전불감증, 주민무시 GS E&R(지에스 이엔알) 규탄한다.

4.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8년 8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포천성공회나눔의집, 민주노총포천시대표자협의회, 민중당포천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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