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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대 국회위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기사입력: 2019/11/11 [10: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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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도근)는 내년 415일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1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측근 B씨 등으로 하여금 2019821일경 영북면 산정호수 인근 OO식당에서 22만원, 인근 △△까페에서 15만원의 식대를 각 결제하게 하는 등 총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또 다른 측근 C씨로 하여금 모임 참석자 중 1명에게 자신이 집필한 도서 2권과 양말세트 2개를 제공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최종 확인된 선거구민 6명에 대해서는 총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도서 등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도 제공 받은 가액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8월 산정호수 인근 모임에 초청받아 간 것은 사실이다. 이곳 주민들이 산정호수 부근의 발전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이야기 해주고 왔다며 본인은 초청을 받아 갔기 때문에 음식값 등을 결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인이 집필한 책과 양말세트 제공에 대한 이야기에 관해서도 책과 양말은 내가 직접 준 일도 없고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미 포천 선관위에 가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해명을 했기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검창청에 고발됐다는 사실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 일이 검찰청에까지 올라갔으니 지난 번 선관위에 해명한 그대로 다시 한 번 출두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하게 선거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11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식사·서적 등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1조 규정에 의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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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파란색 19/11/11 [13:29] 수정 삭제
  이미 국회의원 되신분처럼 행동하시는 분도 아주머니들하고 밥먹고 계산하시든데 고런건 알걸리남요?
너 살던곳으로 가세요. 아웃 19/11/11 [13:46] 수정 삭제
  박모씨라고 하던데. 아웃이네요.ㅋ
포천 사람으로서 건의합니다 19/11/12 [17:25] 수정 삭제
  포천 뉴스 자주 검색해서 보는대 이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들 댓글 정확한 실명제로 하던지 저렇게 색각없이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댓글다는거 보기안좋내요 자기 이름까고 댓글 달라면 저렇게 달수있을까요?? 한사람이 닉네임 여러게 할수 있는것도 그렇고 아니면 댓글 관리를 하던지 위에 저런 모자르고 병x 같은 것들?문에 포천은 맨날 발전이 아니라 후진입니다.
본인부터 건의합니다 19/11/13 [21:17] 수정 삭제
  앞에 글쓴분들 실명 논하지 말고 본인이 이나 용기있게 실명으로 하세요 선관위에서 고발하신분 박 모씨 이번에 출마 준비하시는분 맞지 안나요 ??????
팩트 세이콘 19/11/14 [15:31] 수정 삭제
  이 뉴스의 팩트는 A씨가 누구냐. 소문에 박모씨라고 하던데
아이고 포천 찐따야.... 본인부터 19/11/16 [21:32] 수정 삭제
  초딩도 아니고 너 같은놈한테는 존칭도 사치다 글에 내용좀이해해라 초딩처럼 너가먼저 그딴 서리하지말고 빙x아 왜그러고 키보드 워리어로 사냐? 온라인에서 하긴 현실에선 너같은놈 사람취급안해주지?? ㅋㅋㅋ 정신차려! 찐따야~~~
또 선거법으로 걸린게냐 ㅉㅉ 19/11/18 [08:45] 수정 삭제
  수원에서도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 배찌 날렸는데 또 걸린게냐.포천시민을 뭘로보고.ㅉㅉ.감이 없으면 고향에서 조용히 봉사하며 살기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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