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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패(敗), 석탄발전소 승(勝)
피고 포천시의 부작위는 위법
기사입력: 2020/06/02 [10: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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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장자산업단지 내 GS 포천그린에너지가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내의 건축공사가 완료함에 따라 건물들에 대한 사용을 신청했으나 포천시가 사용허가를 지연시키자 GS가 의정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5월12일 포천시의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포천시 패소를 결정했다.

 

※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

 

이번 소송에서 GS 포천그린에너지는“건축법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또한“건축법 시행규칙은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천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론화시민위원회 회부등을 이유로 아무런 응답 없이 허가 지연은 포천시 부작위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포천시청은 이사건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어주거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포천시청의 이번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판단과 함께 소송비용 또한 포천시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다.

 

GS 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GS는 2015년12월 포천시에 장자산업단지 내 59,090㎡에 발전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보일러건물등 11개 건물을 완공하고 2019년4월29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두 차례 보완요청으로 5월30일 보완조치완료 하였으나 6월4일 공론화 심의 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다며 어떠한 처분 없이 지연시켜 수백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포천시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식 석투본 사무국장은 “이번사건 소송 패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석투본에서는 항소문제와 함께 발전소 허가 무효소송등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포천시는 소송대리인 변호사등 시민단체와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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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투본의 거짓 선동 왕방 20/06/02 [17:41] 수정 삭제
  석투본? 참 기가 막힌다. 거짓논리와 위법행위로 재판에서 지고도 정신 못차렸네. 이제 또 무슨 말로 선동질을 할건지..
신북에서는 예전보다 공기가 좋아졌다는데 포천 20/06/02 [18:16] 수정 삭제
  신북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집단에너지 시설(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공기가 맑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석투본은 어느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정신차려라 신북인 20/06/02 [19:26] 수정 삭제
  사용승인 내달라면 내주던지 말던지 해야되는데 권리있는 자가 무슨 무능력자처럼 아무 행위도 못하니 소송 당하는거 아니던가 늦기전에 사용승인 내주고 그만 끝내고도록해라 사용승인 내달랄때 문제 있으면 기각이든 각하든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거린것은 기각과 각하의 명분이 없기때문아니던가 꼼수부리다 망한다 정신차려라
포천에도 윤미향 같은 무리들이 있다 시민 20/06/03 [07:02] 수정 삭제
  겉으로는 석탄발전소가 포천의 청정환경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거짓프레임으로 시민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의 사욕과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석투본의 홍**을 비롯한 무리 들이 있다. 여기에 편승해서 소신도없고 전문성도 없이 표를 구걸하는 포천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 들은 이번 소송에 졌으니 그 손해와 배상을 어떻게 할건가? 윤미향 같은 무리들~~
진실 건설사장 20/06/03 [15:55] 수정 삭제
  포천에 들어와 산지 얼마 안되지만 석탄발전소를 그린에너지라고 회사명으로 하는 것도 웃기고 시장이 어떡해든 막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허가내주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걸 보고 놀란다. 포천이 그러니 이모양이지~ 남양주 양주 의정부좀 보고 살아라 인간들아
넋빠진 인간들이 왜그렇게 많아 바지사장 20/06/04 [00:57] 수정 삭제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지 발전소와 집단에너지시설을 분간도 못하는 자들이 자칭 포천의 리더란 자들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건설사장 같은 자가 포천을 거짓말로 어지럽히는 대표적 케이스지 그나마 모르고서 떠들면 귀엽기라도 하겠지만 건설사장 같은 자들은 뻔히 알면서 시민을 속이니 괘씸하고 질적으로 하자가 많은 인간이라 하겠다.
석탄발전소 포천시민 20/06/04 [01:18] 수정 삭제
  포천시민 전체에 물어보자!
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은 무슨 돈으로? 시민 20/06/04 [10:24] 수정 삭제
  소송에 패소해서 수백억대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까지 내야할판인데 무슨 돈으로 하고, 또 항소를 하면 그 비용은 어떡할건가? 이러다가 포천시 재정 파탄나는거 아닌지 걱정된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는 것처럼 포천시와 석투본은 실현가능성 없는 거짓말로 시민을 선동하지말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신북면민 20/06/08 [10:17] 수정 삭제
  정치적 계산같은거 다 물리치고.. '쓰레기소각시설'이라는 '최악'대신, '석탄발전소'라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다른 대안 있습니까? '석탄발전소'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생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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