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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개 물림 사고 피해보상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기사입력: 2020/09/18 [12: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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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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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2월부터 반려견,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반려견 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18일 까지 한 달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제도를 통해 다른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 사고 발생시 처벌조항등이 도입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써 개정입법된 동물보호법은 보험 보상한도를 정해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시 8천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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