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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포천, 포천시와 석투본에 허위사실 법적대응 예고
포천시와 석투본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 이행’ 주장
기사입력: 2020/09/22 [09: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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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지난 9‘GS포천석탄발전소 불법가동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한 바 있는 석투본(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위)에 대해 GS포천이 허위사실이라며 와 석투본에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오랜시간 끌어온 석탄발전소 해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GS포천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이 5월 집단에너지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소)에서 포천시 부작위와 관련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석투본을 중심으로 허위사실유포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연탄 사용에 대한 환경피해우려에 대해 신평리 염색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포천시와 협약 후 추진 되었으며 2013년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회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 2차례에 걸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불시 점검시 오염물질 배출에 문제가 없었으며 신평2리 염색단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실배출량 또한 GS 포천이 사업시행 전 배출량과 예상 량보다 감소 되었다고 밝혔다.

 

석투본의 석탄발전소 불법 가동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고 주장하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해 8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상업운전을 개시 했으며 사업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 변경 여부를 결정 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GS포천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 유포에 우려를 표명한다 며 향후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포천은 열병합발전소의 건축물허가와 사용승인 허가 등 신청에 있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것에 포천시에 소송 제기, 지난 5121심 승소 후 16일 변론기일을 거쳐 1021일 서울 고등행정법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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