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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왕현 태봉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 이야기>
포천 도심 생명의 숲 ‘태봉공원’바로 알기 -마지막 회-
“태봉공원 개발 갈등, 시민 공론화로 문제해결 절실”
기사입력: 2020/10/15 [17: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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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뉴스에서는 태봉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대해 ‘류왕현 태봉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이야기 ’시리즈를 포천뉴스 지면 제151호부터 153호까지 연재하여 태봉공원 바로알기에 대해 연재하여 마무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월평근린공원(1965년 공원 결정, 공원면적 3,994.734㎡)은 대전시 전체면적의 0.7%에 해당하며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추진되어(사업부지 1,156,686㎡) 주변지역 주민 및 공원을 지키려는 시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   <사업대상지 전경>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이에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2018년 7월 27일 법률, 도시공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 5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어젠더를 세팅하여 시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였으며 대전시를 대표하여 선정된 시민참여단(159명)의 1차, 2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여 2018년 12월 21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①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더 높았습니다.
 ②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위원회는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④ 위원회는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합니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 사례는 전국 최초로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변경하였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장기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갈등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전시 월평공원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포천시에도 태봉공원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을 함께 만들기를 바라면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포천시, 포천시의회와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을 있는 절차를 다시금 밟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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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있으신가요? 포천인 20/10/21 [19:17] 수정 삭제
  초기에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매입비용을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하면 5년간 이자의 70%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하지않고 시장 뜻대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유나좀 들어 봅시다.주민 설명회한번 안해서 물어볼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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