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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부작위 재판 항소심 '기각'
항소심 기각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여부에 관심
기사입력: 2020/10/21 [16: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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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21일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항소심 재판이 기각 결론으로 향후 포천시 석탄발전소 관련 행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12일 장자산업단지 내 GS 포천그린에너지가 운영하는 석탄발전소 내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지연으로 GS 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청을 상대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청구 한소송에서 포천시가 부작위 위법으로 패소했다.

 

이에 포천시는 항소심 소송을 청구 했으나 서울고법 제4-2 행정부(재판부 이범균 부장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항소심 기각으로 판결했다.

 

석투본 관계자는 건축물 승인 관련 부작위 패소는 예상하고 있었으며 포천시 환경단체 위주로 결성한 24개 단체가 집단으로 지난 9월 의정부검찰에 고소했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 준비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GS 포천 그린에너지 관계자는 포천시의 빠른 건축물 승인 행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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