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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
석탄발전소 가동 못한다
기사입력: 2020/10/23 [10: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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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포천시 패소했다. 이에대해 포천시는 환경영향 평가 보완사항 미 이행으로 반려 처분을 내려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포천시는 21일 서울고법 제 4-2행정부의 건축물사용승인 허가 또는 허가 거부 처분 판결에 대해 지난 5월 12일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의 부작위 위법 청구소송에서 패한 것에 이어 21일 항소심 기각으로 또다시 패했으나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으며 GS포천그린 측에 보완 사항을 요구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시민 K씨는 “시와 GS간 법적 공방보다는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시민의 중지를 모아 공청회 개최 또는 여론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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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못 할까? 과연 20/10/23 [14:22] 수정 삭제
  가동할 방법은 대충봐도 수가지가 넘는데? 확정보도 후 가동되면? 취재하고 분석은 한건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기레기퇴치 20/10/27 [14:37] 수정 삭제
  기사 제목이 왜이래요? 정말 지금도 가동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못해요? 안한답니까? 사실확인하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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