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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투본,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시민단체 규합 하겠다”
기사입력: 2020/10/27 [14: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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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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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 ‘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는 이영구위원장, 홍영식사무국장, 오명실 대변인 등 대책위 운영위원들과 깨시민연대, 일반 시민,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원 등 20여명이 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법 위에 사람은 있었는가”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을 포천시민들의 판결로 묻는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영구 위원장은 “석탄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든다는 거짓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공청회 없이 진행한 석탄발전소를 허가 시점부터 반대해왔고 지금도 똑같이 반대하고 있다. 포천시민의 생존권 싸움이기에 청정에너지로 바꾸기 전에는 용납할 수 없다.  발전소를 폐쇄하든지 LNG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약분이다.

 

- 10월 21일 포천시의 GS석탄발전소 부작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안타깝고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의 건강할 권리와 행복 추구권은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포천시의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가부처분은 시민을 중심에 둔 당연한 행정처리로 평가한다.

 

석투본과 시민들이 2019년 8월 1일부터 289일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시민 5,076명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민을 위한 법률은 없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고,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굴뚝 일원화 방안 없이 공사계획인 승인된 것과 GS석탄발전소가 타사의 대기 배출 시설을 직접 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수백억원을 투자해 이행 조치를 했다는 구차한 변명, 협박 따위는 포천시민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

 

석투본은 지난 9월 24일 GS석탄발전소 집단에너지 사업법 위반 고발에 따른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공익감사청구,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시민단체 규합하고, GS석탄발전소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다. 

 

석투본은 맑은 공기와 포천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시민은 없었지만 석투본과 시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 권력이 법위에 있음을 청명한다. -

 

오명실 석투본 총무의 기자회견 낭독에 이어진 기자 질문에 A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시의 거부 결정에 GS측의 손해배상 및 소송 가능성이 열렸다. 입주업체 문제제기도 있고 GS손해배상이 예상되는데 포천시의 대응 방안은 없다. 석투본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역식 사무국장은 “대답할 사항 아니지만 개인의견으로는 GS가 포천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반대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부분을 규탄한다. GS 투자책임이 막중하니 본안 소송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리하기를 시민이 염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으로 “장자산단에 한센인촌에서 넘어온 기업도 있지만, 포천시가 유치한 기업도 40곳 정도다. 이들에게 시가 약속한 사항 중 스팀 안정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홍영식 사무국장은 “입주기업들은 지난 20년간 포천환경을 망친 기업이고 자기 이익 위해서 포천시를 협박하고 있다. 불법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 이득 취하고 스팀 공급 혜택이 끊긴다고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다. GS 스팀 제공 약속 믿고 투자했으니 기업들은 GS에 따져야 한다. 산단 구성 내용을 세세히 알 수 없지만 입주한 기업을 위해 포천시 스팀 공급 노력해야 한다. 신규 입주기업 역시 따지고 보면 국내 어디에선가 오염물 배출한 책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포천뉴스는 “이 집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석탄발전소 폐쇄인가 아니면 타협점으로 LNG로 연료변경을 제안하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홍영식 사무국장은 “최춘식 국회의원의 발의법안에서 LNG집단에너지 사업 시설 세금감면, 일부보조 내용이 있다. 법안 통과되면 이 문제 해결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화두에 오르자 오명실 대변인은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 계류된 채 논의도 안되고 있다. 근래에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설문을 햇는데 최춘식 의원이 명단에 없었다. 최의원이 폐쇄 의지가 있는지, 발의안 통과 의지가 있는지, 지역 국회의원의 이중적 행동이 일종의 퍼포먼스인지 의구심이 든다.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고, 시도 역할과 책임을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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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나랑드 20/10/27 [15:46] 수정 삭제
  집회신고는 당연히 하셨죠? 옥내 집회입니까 옥외집회입니까? 신고하신 사항(일시 장소 방법(시위 대형, 확성기 사용여부 등 )) 모두 준수하셨는지 옥내집회라면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또한 준수하셨는지 확성기 소음기준은 준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포천시 공무원분들 방해되셨을텐데 방해가 되셨다면 해산요구 하실 수 있었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셨을까..
화석연료가 청정연료? 청정 20/10/27 [15:52] 수정 삭제
  석탄이나 LNG가스나 다 화석연료일텐데 화석연료가 청정연료라는 건 신조어 인가?
청와대로 가보시죠? 범시민 20/10/27 [20:39] 수정 삭제
  당신들은 포천시의 범시민단체임을 망각하고 오로지 더민주당만 지지했으니, 이문제 또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있는 문통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시요~~~~~ㅋㅋ 왜 이제와서 국민의 힘 최춘식의원한테 개떼쓰는건지 ㅠㅠ
새로운 메뉴 없소? 지칠때도됐는데 20/10/28 [00:24] 수정 삭제
  식상해서 더는 못들어주겠다 허구헌날 똑같은소리 니들도 지겹겠지 거짓말 들통나니깐 발악을 하는구나 차카게사라라
아....진짜 석투본 너네가 포천의 암덩어리 인간들이다 신북청년 20/10/28 [10:07] 수정 삭제
  아니 석탄은 무조건 나쁘다?? 나쁘겠지 쓰레기 태워서 스팀 만드는건 좋은거지?? 돌대가리들아 너네 차는 왜 타고 다니냐?? 플라스틱 사용은?? LNG발전소 창수 계류리에 들어올때도 나쁘다고 지랄 지랄.... 그래놓고 지금은 LNG는 무해 연료인것처럼 ㅋㅋㅋㅋ 포천은 그럼 맨날 군인들 훈련만하고(포쏘고,탱크돌아다니고) 닭, 돼지 똥냄세만 주민들 맡으면서 살아야 좋은동네지?? 다른 산업 도시처럼 우리도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좀 먹고살자 석투본은 북쪽가서 활동하고 얼마나 오래살겠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난 솔직히 발전소 이렇게 많이 포천에 들어온이상 기업유치 더해서 발전하는 포천에 모습이 좋은것같다. 법위에 인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법을 지키라는거야 너네 처럼 판결이 나도 억지 쓰라는거야?? 그리고 포천 시청 너네가 직접 들어가서 인허가 받을일있으면 가바라 공무원 높으신 분들 목에 깁스하고 민원인 잘 모른다고 개 무시하고 다른 지역 업체들은 포천시청하면 무섭기보단 더러워서 포천에서 일 안한다고 하더라.... 후~~진짜 나도 포천에서 쭉 살았지만~~ 시민의식이 좀 ?었으면한다. 소송비는 석투본 놈들이 N분에1해라 아니면 민주당 의원 님들이 책임 지시던지요 아무리 포천에 이슈가 없어도 제발 그만 정치적으로 석탄 발전소 이용하고 차라리 쿨하게 GS한테 지역 발전을 위해 발전소 이익으로 어렵게 사시는분들 후원이나 단체에 기부를 해달라고해라~~ 너네 개인 이득 챙길생각말고 장담하는데 다음 선거에 민주당 의원이 몇명이나 재선할까?? 난 0명으로본다. 노답 석투본 아웃이다!
생각좀.. 생각좀 20/10/28 [10:37] 수정 삭제
  시청입구를 딱 막아버리고 시위한다는건 사진처럼 누구를 뒤에 업고 하시는지요? 석투본 사람들과 정치인들 따로 만나서 밥먹는거본사람 손? 손!
청정포천??ㅋㅋ 포천시민 20/10/28 [10:54] 수정 삭제
  발전소들 생기기전부터 포천시가 대기질 경기도 2위로 안좋았음. 청정포천은 30년 얘기지 ㅎㅎ
또? 훅간다 20/10/28 [14:52] 수정 삭제
  하다하다 뭐 대단한거라고 시청입구막고 떼창하는게 느그들이 할수있는 전부겠지 또 소겠냐
GS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하수인들 잘들어! 우리시민 20/10/28 [17:10] 수정 삭제
  석탄발전소는 대한민국에서 퇴출될꺼야! 억울한 사람들 포천시청 앞에 모여서 석탄발전소 건설 촉구대회 같은거 해! 모질이들!
범시민연대? 양문공단 20/10/28 [19:24] 수정 삭제
  요즘은 도 시 의원나리들 잘안보이네 선거 공약했으니 책임지셔야지 선거때 당선되면 문닦게 하겠다고 거픔 무시던이 왜? 누가 시민연대라 만들어 주셨는지 범시민연대면 포천 전지역다 감시하던지 양문공단 천일에너지 섬유회사 (프라스틱성형) 연료 문제는 왜 모른체 하시나요 양문공단은 철원군인가요 석투본에 양문분들도 계시잖아요할려면 제대로하시고 정치인들 들노리 하지말구 총선엔 민주당 지지선언하시고 지금은 외 쌩뚱 맞게 최춘식 의원 제발 박수 받을 일좀 하세요 억지 쓰지말고
우리시민 너네시민 20/10/29 [08:52] 수정 삭제
  그런 더러운 닉네임 걸고 쓰지말어라 토할것같다 빙신아 뭘 알아야 내용을 쓰겠지 그냥너도 남들 하니까 석투본 하는거라고해~~~ 생각좀 하고 살고 제~~발 플리즈~~~
기생충 인간들아 20/10/29 [10:35] 수정 삭제
  석탄찬성 기생충이 판을 치는구나 도대체 왜 그러는거니?
기생충 너네시민 20/10/29 [13:39] 수정 삭제
  너같은 놈이랑은 진짜 현피뜨고싶다 저런건 기생출 약으로도 처리가안되니..... 음.. 석턴 발전소 찬성이 아니라 임마 10년전 결정된 상황 소송에서도 진 판결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악화 시키니까 그렇지 멍충아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허가해주고 그 다음 발전소에 포천에 유리한 방향을 요구하자는거다 빙신아 쓸대없이 소송비에 포천시민들 민심 가지고 장난질하지말고 후~~진짜 포천에 몇프로 안되는 너같은 돌대가릴들 ?문에 포천이 망가진다~~~ 또 의견 있으면 남겨 팩트로 기생충 너 죽여줄게~~~
석탄찬성 구충제 20/10/29 [19:14] 수정 삭제
  석탄반대하는 사람들 비토하는게 석탄찬성이지! 그럼 GS직원이신가? ㅋㅋ
충제야 넌... 구충제 20/10/30 [08:54] 수정 삭제
  안되겠다! 나도 포천 시민이고 포천에서만 50년 살았다. 너 오늘 8시까지 포천 종합운동장으로 나와라 형이 인성 교육좀 시켜주고 너 사상 교육좀 해야겠다 참가비는 국비로 무료고 준비물은 체육복 그리고 너같은 인간은 사상이 바뀌기 힘드니까 체벌도 가해질수 있다는점 참고하고, 마스크는 꼭 쓰고 나와라 알았지??
진실로 미래로 왕방산 20/10/30 [16:02] 수정 삭제
  공기좋고 살기좋은 포천은 이제는 지도자들의 계속된 잘못으로 온갖 지저분한 공장과, 축산시설,폐기물시설 등도 많은데 석탄발전소까지 유치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안타까운 것은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기 전에 반대하고 시위를 극렬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건물준공이 앞둔시점에 선거와 관련 현재 시장과 민주당이 해결할것을 공약하면서 싸움이 커졌다 이제는 법적으로 가면 지에스에 이길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시장은 여론을 의식해서 계속 소송전을 밀어 붙이는데 결과는 안 좋을 것이 뻔하다 시장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려면 직을 걸고 모든 시민과 함께 지하철유치전과 같이 투쟁해야 한다 지금처럼 눈치보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며는 혈세만 낭비하는 비겁한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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