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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사무총장 최재춘)와 포천시태권도협회(회장 임영선), 포천시학원연합회장(회장유연남)은 최춘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동승보호자 미 탑승 차량 단속유예와 정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관리 사항 의무화로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단속하며 위반 시 30만원 벌금 및 구류로 강화 되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로 태권도 학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 경영이 어려워 인건비 및 임대료 조차 지불 할 수 없어 택배 등 2~3가지 아르바이트로 학원을 운영 해 나가는 실정에 매월 120만 원 가량의 동승자 인건비 감당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정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은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코로나 19사태로 원생들이 50%로 줄어 관장들은 임대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 있는데 동승보호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 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 1만2천개소 태권도장은 안전을 위한 법규 및 규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다 며차량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관계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량운전자가 차에서 직접 내려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것이다.”고 밝혔다.

임영선 포천시태권도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도장 및 학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포천시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동승자 미 탑승 단속은 또 다른 범법자를 양산 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임영선 회장은 “포천시태권도협회는 코로나 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 단속유예와 동승보호자 인력지원 예산 지원 예산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시발점이 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단속유예와 정부지원 요구는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다 며 대한태권도협회와 뜻을 같이 해 강력하게 생존권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은 지난 2017년 법제화 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개정안이 논의 되던 중 양당의 논의가 끝을 맺지 못한 상황에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지난 4월 ‘태호.유찬이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시설범위가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통학버스운전자 또한 어린이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불이행,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미확인 등은 30만원 벌금과 구류 등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단기 휴원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심각한 운영난을 겪은 상황에 시행되는 동승보호자법 반대에 대한태권도협회 및 전국학원연합회의 전국적인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춘식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포천시태권도협회 고충 뿐 아니라 전국적인 학원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행안위 의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