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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기고문>
포천시의 자치 발전을 위해서
기사입력: 2020/11/19 [13: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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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의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 우선 포천시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혹자는 간혹 보도되는 기초의원의 비리와 무능함을 질타하며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하고 바라봐서 전체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는 일이다.

 

지자체 특히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과 바로 연결되어있다. 우리 인간 삶의 크고 작은 불편함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생활 악취며, 불편한 도로 사정, 길가의 깨진 가로등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소소한 민원의 삶은 지방의회가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의원 의원 하나가 살펴봐야 할 권역, 즉 지역구가 커지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일일이 세세히 살펴보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해야 할 각종 회의에 중복으로 참여하게 되고 맡은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 기능을 모두 다 잘해 주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의원 수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포천시는 그렇지 못하다. 초대 14명으로 시작한 의회는 8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선거에서는 또 7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포천시 인구는 14만7천 명 수준으로 7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근 4만3천 명의 연천군, 6만1천 명의 가평군, 9만3천 명 동두천시와 같은 의원 정수다. 인구 분포나 담당 면적을 따져보면 의원의 맡은 역할과 책임이 너무 크다.

 

비교 대상을 넓혀 영호남의 군 단위 지역의 의원 수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의원 정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위헌적 요소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포천시의회의 의원정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야가 합심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기초로 해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만시지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현 국회의원이 야당의 경기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부디 기초의회의 경험과 역할을 활용하여 포천시의회의 의원정수 확대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여야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해 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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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표 고액체납자 궁금 20/11/24 [14:30] 수정 삭제
  경기도 발표 고액체납자 명단 한번 살펴보세요~
뭔소리? 한자리 20/11/24 [15:36] 수정 삭제
  생활 악취며, 불편한 도로 사정, 길가의 깨진 가로등 등등 소소한 민원의 삶은 지방의회가 책임? 예산집행권한이 없는 의회가 생활불편사항을 해소?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뜬금없이 불쑥!
의원님 하고싶으시줘 포천시민 20/11/24 [20:43] 수정 삭제
  김영우 의원믿에서 철도 유치 위원장 직함 어느날 이철우대장님 그게 다 의원하고 싶어서 겠줘 정치는 철새는 철새로 끝납디다 누가 최춘식의원이 당선 될거라 생각했게수 그래도 당신은 줄잘서서 박시장님 밑에서 한자리 하잖소 허물킨 사람 많은데 근데 시의원 더많으면 모하겠소 다 그나물에 그밥인데 여 야 없이 정치 하는 분들 김동길 교수 글 한번보쇼
뭔 논리가 저따구얏? ?기리 20/11/25 [10:02] 수정 삭제
  박사 학위는 뒷구멍을 따셨나? 현 의원들의 자질을 먼저 논하고 나서 의원수 부족 탓을 하던지... 와? 또 하고 싶노?
자신을 먼저... 테스성~~~ 20/11/26 [09:56] 수정 삭제
  지방의회 무용론이 엄청나는데 인원을 늘리자.....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서 아닌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면 정원이 단한명이라도 시민들은 당신을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왜?? 의원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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