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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규의 기자수첩>
공문서를 공문서라 부르지 못하는 시의원들
기사입력: 2020/11/26 [13: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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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공문서(公文書) 정의를 살펴보니,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이 찢었다는 문서는 ‘공문서’다. 의장 개인이 쓴 일기, 낙서, 편지가 아니기에 ‘사문서’가 될 수 없다.

 

선출직 시의회 의원들과 공무원인 사무과 직원들이 지방 벤치마킹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의회 사업비에 집행하는 내용의 공적문서였으며 사무과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 이 문서를 작성하느라 시간과 경비를 썼으니, 당연히 공문서다. 공무원들이 하는 말도 공문서의 일종으로 본다는 의견이다.

 

손세화 의장이 찢은 공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며 손세화 의장은 공식 사과를 거부했다는 동료의원들의 진술은 포천시의회 의원들의 legal mind를 의심하게 만든다.

공문서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선출이되어 포천시의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출직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다.

 

이 사건은 포천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포천시 5대 의회 전체에 대한 먹칠이다.

 

손세화의장이 공문서 찢은 행태를 시의원들 원탁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공개사과를 제안했지만 공식사과 거부를 표명한 손세화 의장으로 인해 나머지 정당소속의 시의원들은 각자의 이해타산 셈법으로 각자도생 중이다.

 

봉건시대 왕도 맘대로 못하는 기록문서를 파기한 포천시의회 손세화의장의 파행에 대해 의원들의 공식사과 요구도 묵살됐고, 의회 내 윤리위원회 소집도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고만고만한 시의원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마치 폭탄돌리기 게임을 하는 형국이 되어 지켜보는 포천시민들만 짜증스럽다.

 

최근 의장단 선출 때 권모술수가 개입된 부적절한 의장 선출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제명을 당한 손세화 의장을 상대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당 차원의 지적도 없고, 제2당인 국민의힘당 소속의원들의 움직임도 없다. 

 

포천시민들 손으로 뽑은 7명의 시의원들이 임기동안 포천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포천시민들이 노심초사해야할 숙제가 생겼다. 잘 하라고 뽑아줬더니 의원들끼리 각자의 이해타산으로 협치없는 반목만 깊어가고, 공문서를 찢고, 막말 파문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사과를 요구받는 시의회가 됐다.

 

포천시민을 생각하는 시의회라면 시의원 개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한다. 포천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찢은 공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든가 사문서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사문서라는 증거라도 제시하고 버텨야 하지 않을까.

 

포천 시민들이 4년간 임시로 맡긴 시의원들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그 남은 임기 1년 동안 또다시 막가파 행동을 할지 모를 일이지만, 뽑아준 포천시민은 안 보인다는듯 후안무치 태도로 1년 후 선거에서 포천시민에게 표를 구하려 또다시 튀어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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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병장 20/11/26 [13:41] 수정 삭제
  짝짝짝짝.....잘쓰시네
막가파 시위원들 나랑깨 20/11/26 [14:53] 수정 삭제
  징그랍네 공문서찢은거 사과하고 잘못인정하면되지 의장님 이렇게시끄럽게 하지마시고 1년남은기간 포천시민위해 최선다하시고 다음엔 출마하지마시고 인성공부좀하시길바래요
사과할까? 사과 20/11/26 [17:34] 수정 삭제
  손의장 공문서 찢엇음 사과하세요 그럼 조용하겟네
손의장이 사과 안한다에 500원 건다. 타짜 20/11/26 [18:39] 수정 삭제
  어때? 쫄리면 ㄷ지던가?
이제 고마헤라 친구3 20/11/27 [21:31] 수정 삭제
  마이 묵었다아이가.지가 마니 느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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