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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왕현과 태봉공원지키기 시민모임
포천 도심의 심장 ’태봉공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사입력: 2020/11/19 [13: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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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 주민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소흘읍 송우택지지구의 정중앙에 위치한 태봉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와 이에 따른 포천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포천시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밀실행정과 난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태봉공원지키기 시민모임이 태봉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류왕현의 태봉공원지키기 시민모임의 다섯가지 방안 이다.

 

공원부지 매입비용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원시설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토지보상비 330억원(2018년도 기준)은 포천시 예산(정부는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으로 순차적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의 유지가 가능하다.(*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19∼`20년 발행한 지방채는 총 2.8조원으로 `18년 계획(1.9조원) 대비 50% 정도 증가하였다.)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설비용은 다른 예산 항목으로 계획을 추진함이 마땅하다.

 

현재 계획되는 태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심각한 난개발임에 분명하다
총 사업대상부지 159,607㎡ 중 34,325㎡(사업대상부지의 21.5% 해당)되는 면적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는데, 이미 개발된 군부대 시설지역을 놔두고 태봉주공3단지 및 태봉초등학교, 솔방울 어린이공원과 마주보는 생태환경이 좋은 태봉공원 입구 방향에 고층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면 이는 태봉공원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훼손하기에 매우 심각한 난개발임에 분명하다.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대기오염 및 소음 심각으로 건강과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다
이 일대에 대규모로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등·하교길 학생들과 평상시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 대기오염 및 소음 또한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에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매우 나빠질 우려가 있다.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주민을 무시한 사익을 위한 밀실행정일 뿐이다
‘20년 7월 실효 대상 부지에 대한 대응 결과’(국토교통부, 20.06.18)에 따르면 올해 7월 실효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68㎢ 중 173㎢(47%)는 공원기능을 유지하고(국공유지 91㎢, 공원구역/보전녹지 82㎢) 58㎢(16%)는 도시외곽/개발곤란 등으로 실효되었으며 137㎢(37%)는 공원조성사업으로 확정되었다.(지자체 110㎢, 민간/LH 27㎢)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제안자 공모와 선정 등에서 주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뒷전으로 하고 제안자의 사익을 위해 개발조건을 반영하였기에 단연코 밀실행정인 것이다.

 

포천시는 사업추진을 즉각 멈추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포천시는 지금 당장 사업추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변경한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여 합의를 형성해 태봉공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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