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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규 기자수첩>
포천시 공무원이 범죄인이 되는 과정
기사입력: 2021/01/19 [11: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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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최근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포천시 사업에 관계된 이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각각 뇌물죄 징역 5년, 뇌물공여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의 최후진술에도 온도 차이가 난다.

 

돈을 받은 사람은 징역 5년은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며 부끄러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귀책사유에 눈물도 못 닦으며 후다닥 숨도 고르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죄수복을 입고 선처를 바라는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를 보는 듯 안쓰럽다.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진 주워 담지 못할 과오라는 절박한 인정이다. 뜨겁다.
 
돈을 준사람 징역 2년은 침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담담하게 외부 변수가 발생해 이 지경이 됐다면서 핑계를 댄다. 그리고 하던 말을 의도적으로 멈춘다. Pause. 스피치 스킬 중, 잠시 멈춤의 몰입 효과와 환기 효과를 절묘하게 사용한 지점이다. 멈추고 다시 말을 잇는다. 공중파TV에 가끔 나오는 재벌 2세들의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선 전형적인 모습이다. 연출됐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외부 영향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미 관행 같은 문제에 봉착한 탓에 본인만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차갑다. 누구의 말에 재판장은 주목했을까
 
그들의 최후진술은 재판장을 감동시켜 양형이 감해지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을까,선임한 변호사들의 실력으로 재판장에 닿을 관계망을 통해 조율할 것인가, 대비되는 장면 여운이 잔상으로 오래 남는다.

 

또, 한 장면이 있다. 농산물가공창업 사업비 관련 사기로 징역 5개월에 처한 당사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의 핵심을 얼버무린다. 주군에게 주눅 든 신하처럼 잔뜩 움츠려있다. 본인이 결정하여 실행한 행동이고 말인데 ‘기억나지 않습니다.’로 답변하면 끝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사도 변호사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징역 2개월을 받은 이는 말투가 좀 더 다르다.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로 조용히 재판장에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당부한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작정이며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한다. 
 
선처를 바라는 방향이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인가, 포천시의 지원금을 허투루 받아쓴 죄이니 포천시민을 향해야 하는가, 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받는 이들은 외부의 영향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러 재판중인지, 내부에 들끓는 사기 본능으로 그들 스스로 꾸민 사적 이익 창출 모략에 의한 결과물인지생각하게 된다.

 

포천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어느 선까지인가, 사업 담당 팀 장의 과오는 개별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팀장이 속한 총괄하는 해당부서의 책임자, 그리고 사업 당시 포천 시장의 책임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징역 2년에 구형된 자가 한 진술 중 포천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물로 비용을 주기 로 풀어내는 관행과 양주 모씨가 요구했다는 5천만 원과 그 가 사례해야 한다는 대상인 포천시청 국장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사건은 이렇게 밀봉되는지, 누가 이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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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민 21/01/21 [19:19] 수정 삭제
  뭔 말을 하고 싶은게요 도데체 알아들을수가 없네
진실을 파헤쳐야.... 시민 21/01/23 [19:39] 수정 삭제
  양주모씨와 담당국장의 관계, 전시장과의 관계?.... 이사건의 핵심인데, 하수인인 담당팀장만 인생망치고 마는군.....양주모씨는 로컬푸드 사업 허가 전문가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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