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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기자 간담회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의정활동에 집중
기사입력: 2021/06/19 [13: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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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관내 기자와 국민의힘 당직자들 및 지지자들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1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가 시작되면서 포천지역 지하철7호선 옥정~포천선,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대표발의, 포천집단에너지 연료전환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포천~남양주),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내촌공설자연장지 내 봉안당 건립사업,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수해피해 복구비 확보, 특별교부세 및 특별 교부금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가평 지역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노선 수정,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평 신역사 시설 개선사업, 설악파출소 신설사업, 상천저수지 보수,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 교부금 확보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최춘식 의원은 위례신도시, 선거법 재판에 대한 해명을 시작했다. “위례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순서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등 6~7차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며, 당시 계약서에는 의무거주가 명시되지 않았다.”라면서 “LH 의무거주 상담을 받아 유예조건 중 땅 영농의 경우를 알려주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1995년 한탄강 둑 사업으로 편입되어 750평이던 것이 350평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철원 땅을 투기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당시 35천원이던 것이 현재는 5만원 정도 된다. 해당 토지는 350평이다. 이게 투기가 될 수 있는가라면서 서민 아파트를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2년 당시 대한통운을 운영하던 서민이었다. LH에서 특혜 줄 이유 없다. 정상적 국가유공자 순번에 의해 분양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철원 땅은 문제없는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전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정한다.”면서 참정권의 권리가 있는데 선출직 유예요소를 법안에 넣었어야 했는데 미비한 점이다. 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투기,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된 것이다. 오늘같은 자리가 늦은 이유는 보훈청에서는 예외 적용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국토부와 LH의 답변을 받지 못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받아 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소송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난감하다.”면서 처음 제작한 현수막이 내용이 수정됐다거나 변경된 사실을 들은 바 없고, 검찰 조사 끝날 때까지 직접적 증거를 못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변에서 재판부의 80만원 벌금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안하지만 검찰도 항소를 안했다.”면서 항소를 한다면 80만원에 대한 벌금도 낮추고, 무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으로 지난 1년간 변호사,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일에 매진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감독 못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감수하겠다.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도 공정하지 못하다.”라면서 포천경찰서 조사하고 시뮬레이션 다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검사 바꿔 가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 법 앞에 공평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평하지 않았다. 검찰의 묘한 논리가 담긴 수사 기록을 받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 재판의 80만원 벌금형을 감수하고 항소를 준비할 시간에 포천과 가평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 항소는 포기한다.“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의 해명이 끝나고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다. <포천뉴스> 는 검찰의 수사를 무리하다고 하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통해 죄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최춘식 의원은 항소는 하지 않지만, 검찰의 수사 자료는 받아 보겠다.”라고 답했다.

 

L기자는 내년 선거 공천 기준은 무엇인가물었다.

최춘식 의원은 공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상식에 맞게 잘 하는 이가 공천 받는 게 당연하다. 지역 기여도와 봉사 등 당 공천기준에 맞는 배점을 하여 공평하게 도전하고 평가받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가평 K기자가 가평 지역에서 의원님이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국회, 경기도당 활동으로 가평에 자주 못 간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가평 읍사무소 앞에 방을 구했다. 7월 회기가 없어 7월엔 가평에서 출퇴근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Y기자는 “50% 감축 등 포천시와 GS간의 협약, 소송 취하에 대해서 포천시가 그동안 질질 끈 이유를 지적하는 것인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인지, 의원님의 의견을 말해달라.”라고 질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강하게 GS를 몰아붙이다가 이제 와서 석탄 감축한다는 협약과 소 취하를 하는 것에 시민들이 동의했나며 석투본은 백지화를 주장했다. 포천시의 의지를 지적하는 것이고,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기자 간담회를 전해들은 K씨는 경찰 수사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로 바뀌고, 재판부도 역시 유죄판결을 했다면 누가 수사를 잘못한 것인가"라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경찰을 성토하지 않고, 검찰 수사와 재판부 판결을 매도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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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 [18:30] 수정 삭제
  한심하네. ㅜㅜ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분일세. 포천, 가평 시민이 바보인가? 변명도 좀 그럴듯해야 웃고 넘어가지. 완전 바보로 아나보네. ㅜㅜ
뭐지? ㅋㅋㅋㅋ 21/08/13 [14:57] 수정 삭제
  미치겠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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