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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보조금 지원사업 실패 누가 책임지나
관인면 중3리 마을회관까지 빼앗겨
기사입력: 2021/07/21 [14: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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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 포천뉴스

 

관인면 중3리 마을회는 한탄강댐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 3억 원 3천여만 원의 국가보조금 카라반 사업실패와 사업관련 소송 위약금 변상을 위해 마을회관을 매각한 사실이 있어 혈세낭비와 빼앗긴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실패 책임 규명 없이 없던 일로 치부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관인면 중3리 마을회는 2016년 9월 국비 2억9천 955만원 도비 3천328만원을 들여 사계절 축제장에 설치하기 위해 캠핑용 카라반 10대를 구매 운영과 관리는 마을 운영위원회가 맡기로 했으나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마을 운영회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실패를 예견 했다.

 

청보리축제로도 알려진 사계절 축제가 실패 하며 카라반 또한 이용객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해 2017년 6월 27일 철원 K관광농원에 3년 임대 후 매각 조건으로 연 2천여만 원으로 임대 했다.

 

이에 포천시는 중3리 마을 운영위원회에 2018년 3월 23일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임의적 불법대여에 따른 원상복구 1차 조치에 이어 같은 해 5월 8일 2차 조치 2019년 7월 24일 3차 조치에 이어 2019년 11월 28일 원상복구 했다.

 

중3리 카라반은 소득증대 사업은 운영미비로 애물단지가 되자 철원으로 임대 준 뒤 포천시 환수조치에 따라 중3리 마을 운영회와 임대인 K관광농원과 법적 공방으로 중3리 마을운영위원회가 패소해 위약금 1억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하자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회관을 매매 해 충당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사업 시설물을 타 시.군에 매각 또는 임대해 주는 것은 사업 목적성에 어긋나 환수조치를 하는게 마땅하며 현재는 중3리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사업 부지 내에 방치 돼 있다.”고 밝혔다.

 

중3리 마을 관계자는 “사업 시작 당시에는 카라반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 했는데 사계절 축제가 실패 하면서 카라반 사업도 실패 해 철원에 마침 임대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임대 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환수조치에 따라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패소하여 위약금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억 5백만 원에 마을회관을 개인에게 매매하게 되었으며 대략 7천만 원이 넘게 위약금을 물어주고 남는 금액은 중3리 13개 반에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밝혔다.

 

정부보조금으로 시작된 마을 소득사업이 실패 하면서 중3리 마을은  카라반 10대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물론이고 마을 자산인 마을회관까지 팔아넘기게 됐다. 

 

시민 A씨는 “마을에 도움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혈세 낭비와 마을의 자산 손실을 가져 왔다 며 정부보조금 이라고 해서 공짜 돈 쓰듯이 짧은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업을 시작 해서는 안 된다. 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혈세가 낭비 되지 않고 주민 간 분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민 B씨는 “카라반은 방치되어 사용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며 이미 사업 실패로 마을회관을 잃었지만 배당금 지급에 있어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 되어야 하며 혈세 낭비와 마을회관 빼앗긴 책임은 반드시 추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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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도둑놈 개구리 21/07/22 [12:02] 수정 삭제
  중 3리는 형제 도둑놈때문에 동네가망했네
그곳도 똑똑한 분이 업나 회관을 일엇다니 21/07/25 [13:18] 수정 삭제
  마을 마다 날리 군
답답 어느 마을은 이장이 부녀회장을 때리질 21/07/26 [17:42] 수정 삭제
  그곳은 마을회관을 팔아 버리구 한심한 동네가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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